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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서 비상문 개방 시도한 10대 마약 중독 의심…병원 감정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지난달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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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신미약 타령” 이랬다면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차승민 지음 아몬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5년간 일하며 230건이 넘는 형사정신감정을 진행했던 정신과 전문의가 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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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며 ‘또 심신미약이냐’는 물음이 떠올랐다면[BOOK]
책표지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차승민 지음 아몬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5년간 일하며 230건이 넘는 형사정신감정을 진행했던 정신과 전문의가 전하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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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성적대상 보면 못 참을 것" 전문의 말한 강력한 방법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오는17일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하는 가운데 정신과 전문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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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형 죽이고 "난 입양아"…범행전 '심장 위치' 검색한 男 최후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지난 2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부모가 맞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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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으로 새출발
대한법정신의학회(회장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는 20일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범법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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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성폭행·살해 계부…'화학적 거세' 칼 다시 빼든 檢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모씨(29)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오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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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였다…강호순과 1점차
연합뉴스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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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성폭행·살해 유기한 20대 '사형' 구형 [영상]
생후 20개월 된 어린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개월된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료 기소된 양모(가운데)씨가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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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20대, '화학적 거세' 받게 되나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 신진호 기자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를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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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변호’ 사과한 이재명…1년뒤 다른 살해도 “심신미약” 변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년 전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변호한 데 대해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는 강력 사건 변론 당시 ‘심신미약’을 앞세우는 전략을 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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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아이 강간·살해범 '화학적 거세' 청구키로
━ 검찰 "소아 성 기호증 등 감정 필요"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이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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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칼부림 안인득 "난 조현병 아냐"…판사 왜 '심신미약' 봤나
2019년 4월 19일 진주경찰서는 진주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을 공개했다. 송봉근 기자 2019년 4월 17일 아직 대부분 잠들어있을 시간인 새벽 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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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정신감정 정상에도 "치료받게 해달라"
중앙포토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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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폭 지지"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전원 집단사표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공무원 신분의 의사들마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의미로 사표를 냈다. 1일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11명은 입장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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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자도 석방시킨 코로나···감염 우려에 형집행정지
〈경기도, 과천 신천지시설 강제 역학조사[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 여파로 구치소 수용자가 석방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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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심각' …법무부, 교정시설 면회 금지하고 외국인 체류 연장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뒷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자 법무부는 24일 전국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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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심신미약 주장했는데···막판 배심원들 표정 바꾼 사진
지난 4월 19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안인득은 범행 당일 자신과 원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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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국민재판 25일부터 시작…배심원 9명 3일간 참관
진주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씨. 송봉근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42)이 25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안인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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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조작이 심하다" 체포경찰 증인 채택에 고성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중앙 포토] 다음 달 열리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 당시 심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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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법 잔인하다"… 법원, 친부·노부부 연쇄살인 30대 무기징역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친부와 80대 노부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친과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지난 2월 9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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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노부부 살해' 30대 사형 구형…"유영철만큼 잔혹"
충남 서천 친부 살인 및 인천 노부부 살인사건 용의자 A씨가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충남 서천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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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석달만에 기소···"심신미약" 판정, 또 풀려나나
진주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씨. 안씨는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탈출하는 주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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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시절 사진 공개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20대 시절 안인득(왼쪽)과 지난달 언론에 공개된 안인득 얼굴. [사진 JTBC 방송 캡처, 연합뉴스]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